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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[별표1] 제2의 가. 3)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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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3누13520·수원고등법원·2024-05-22·2심
원고가 부동산을 취득해 작은도서관으로 운영했으나, 과세관청이 도서관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며 취득세 등을 추징한 사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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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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